카테고리: 정부정책

11개의 글

정부정책 ·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부모가 온라인 발급 (6월 12일)

2026년 6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로 가능하며 자녀와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보건복지부#복지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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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6년 세출 구조조정 추진, 복지·보조금 영향 정리

광양시가 시비 편성액 10.5% 삭감과 사회복지예산·보조금 지출 억제를 담은 2026년 재정진단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광양 시민이 알아야 할 영향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광양시#지방재정#예산#사회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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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 환급률 30%p 인상, 적용 시간과 활용법

국토부가 출퇴근 시차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시 모두의카드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합니다. 적용 시간대는 4개 구간이며 서울역 참여 이벤트도 안내합니다.

#모두의카드#대중교통#출퇴근#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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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턴기업 보조금 '협상' 방식 전환, 지방투자·첨단산업 확대 개편

산업통상부가 2026년 5월 유턴기업 보조금 체계를 '협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투자와 첨단전략분야 유턴이 우선 지원되며, 2026년 유턴법 정비를 거쳐 2027년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유턴기업#리쇼어링#지방투자#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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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이음공제 2026 시행 — 3년 근속 1224만원 적립금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근로자 10만원·시·기업 각 12만원 공동 적립, 3년 근속 시 1224만원과 복리이자를 받습니다.

#서울형 이음공제#중소기업 지원#청년 채용#중장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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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환급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최대 53%

만 19세 이상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다자녀 가구 30~50%까지 교통비를 환급해 드리는 K-패스 제도를 안내합니다.

#K-패스#대중교통#교통비환급#청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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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1인당 10만~25만원 5월 18일 신청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 가구에 거주지별로 1인당 10만~25만원,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민생지원금#건강보험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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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미세먼지 20년 새 40% 감소…노후 경유차 보조금은?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6년 30㎍/㎥에서 2025년 18㎍/㎥로 40% 줄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전기버스 교체 등 2025년 핵심 지원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보조금#전기차#친환경차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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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중단·관세 인상에 일본 자동차 판매 급감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와 관세 인상으로 일본 완성차 6사의 2025년 1분기 미국 판매가 5.4% 감소. 스바루·마쓰다·미쓰비시는 두 자릿수 하락. 일본 업체들은 EV 투자 축소하고 하이브리드로 전환 중.

#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EV보조금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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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기차 3년 내 100만 대 쏟아진다 — 반값 구매 기회와 주의점

리스 반납 전기차가 2028년까지 미국서 100만 대 이상 중고 시장에 쏟아질 전망. 아이오닉5 풀옵션이 신차 대비 반값인 4000만원대로 거래되는 등 가격 하락세가 가파르다. 신차 구매 전 꼭 읽어야 할 중고 전기차 시장 분석.

#전기차#전기차구매#전기차대중화#EV보조금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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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K-패스 환급 혜택 확대 총정리 — 고유가 대응 개편 내용과 신청법

전주시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K-패스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대상 조건·환급률·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K패스#전주시#고유가#대중교통비환급